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법정 의무사항

관리자 선임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정기 점검과 기록 보존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주)케이하이로봇이 선임 대행부터 성능점검·기록 관리까지 통째로 맡습니다.

Self Check

연면적만 입력하면
우리 건물 의무사항이 바로 나옵니다.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지 내 설비가 연결된 여러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해 1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 대상입니다 연면적 12,000㎡ 기준
선임 기술자 등급초급기술자 이상
제도 적용 시점2026. 07. 19.
현재 상태시행 임박
남은 기간D-DAY
지금 선임 대행 상담받기
Regulation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 기준

관리주체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성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37조의3 · 4

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78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점검 미실시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규모별 선임 기준

건축물 연면적선임 자격비고
60,000㎡ 이상특급기술자대형 복합·업무시설
30,000㎡ ~ 60,000㎡고급기술자 이상중대형 오피스·상업시설
15,000㎡ ~ 30,000㎡중급기술자 이상지식산업센터·병원 등
5,000㎡ ~ 15,000㎡초급기술자 이상중소 업무·근린시설

관리자 자격 요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조건 충족 시).

규모별 적용 시기

시행 중
2025. 07. 19.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과태료 유예기간도 종료되어 실제 부과 단계입니다.

시행 임박
2026. 07. 19.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바로 위반입니다.

준비 기간
2027. 07. 19.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미리 계약하면 단가와 인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Why Now

설비는 늘었는데,
관리 체계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시장은 20년 사이 4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스마트시티·지능형 빌딩으로 설비가 고도화되면서, 한 번의 장애가 건물 전체를 멈추는 구조가 됐습니다.

MARKET SIZE
5.2조
2000년
20.3조
2024년

20년간 약 4배 성장. 설비 종류와 복잡도가 함께 늘었습니다.

FIELD REALITY

"MDF·IDF 단자함을 열어보면
10년 넘게 손대지 않은 배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후 배선과 미정리 케이블은 화재와 통신 장애의 직접 원인입니다. 점검은 사후 복구비보다 항상 쌉니다.

관리 부재가 만든 사고

🔥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구 화재로 통신망이 마비되며 카드결제·통화·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중단됐습니다.

🌊

지하차도 침수 사고

출입통제 시스템 고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침수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Scope

한 업체로 전 설비를 끝냅니다.

통신설비는 자체 인력으로, 특수 설비는 검증된 협력사로 처리합니다. 건물마다 업체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Process

계약부터 신고까지 5단계.

서류 작업은 저희가 합니다. 관리주체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사

연면적·설비 현황 확인 후 필요 등급 산정

견적 제출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 근거까지 공개

계약·선임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배정 및 선임

관할 신고

선임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 신고 대행

정기 점검

유지보수 반기 1회, 성능점검 연 1회 + 기록 보존

Company

(주)케이하이로봇

벤처기업 선정 · 통신공사 경력 다수. 통신사 협력 체계를 그대로 건물 유지보수에 투입합니다.

KT 은평전화국 협력업체

선로 점검 및 공중선 정비, 유·무선 선로 업무 지원과 정밀 점검 수행

KT Skylife CSC센터 운영

방송설비(AV시설 포함) 및 CATV 공청 증폭기 상태 점검

KT Telecop 협력업체

보안, CCTV, 주차관제, 비상벨 등 통합 보안 솔루션 점검

자체 기술 인력 운용

안전교육 이수 기술자 직접 배정, 하도급 없이 현장 대응

왜 케이하이로봇인가

제안서에 흔한 문구 말고, 실제로 가능한 것만 적었습니다.

01
선로부터 헤드엔드까지 한 번에

KT 은평지점 협력업체로 광선로·무선 선로 업무를 지원 중이라 정밀 점검이 가능합니다.

02
연 1회 성능점검 단독 수행

유선 선로점검과 CATV 공청 증폭기(HEAD END) 장비까지 점검·보수합니다.

03
업체 선정 한 번으로 종료

건물 내 모든 정보통신 설비를 한 계약으로 처리해 관리 부담을 없앱니다.

04
특수 설비도 보유 협력사로 대응

방송설비(AV), 빌딩안내, 비상벨, CCTV, 주차유도·관제, 전기차 충전 설비까지 커버합니다.

FAQ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단지 내 상가나 별동 업무시설이 연면적 기준을 넘으면 해당 건축물은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사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시행령 별표6 기준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면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선임 신고, 반기 점검, 연 1회 성능점검, 10년 기록 보존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대부분 위탁을 선택합니다.

소유자가 같고 정보통신설비가 서로 연결돼 있다면 연면적을 합산해 1명의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각각 선임하는 것은 비용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점검기록은 작성 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연면적, 설비 종류와 수량, 점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실사 후 산출 근거를 포함한 견적서를 드립니다.

접수 당일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 장애는 유선 접수 즉시 기술자를 배정합니다.

현장 실사는 무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우리 건물 의무 범위와 예상 비용을 그날 안에 알려드립니다.

010-2895-1000
자가진단 전화 상담